2013년도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

▶ 선발예정인원

약 300명

▶ 심의경위 및 내용

-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은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되어 있음(사법시험법 제4조)

- 2009. 10. 제33차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으로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의 선발인원을 매년 순차 감축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고, 변호사시험으로 법조인력 선발방식의 일원화를 촉진하고자 「2012년∼2013년 사법시험 운용계획」에 따라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을 2012년 500명, 2013년 300명으로 결정한 바 있음

- 또한, 대법원 및 대한변호사협회도 적정 변호사 수, 법학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으로 인한 사법시험 출원자 수의 감소, 사법시험 적정 합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3년도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으로 약 300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임

- 이에 따라 제42차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도, 2013년도에 약 300명을 선발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내용으로 심의하였음